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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스포츠 산업 지원 기반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체육계 인권 보호 및 관리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내릴 수 있는 조치(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등)를 확대하고 인권감시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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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 ~ 11의2.
변경 후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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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어요.
신고자 보호와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등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스포츠 산업 진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활용 방안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징계 관련 조치(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등)와 관련된 일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의신청이나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항도 특정 시점 이후의 사건에 대해 적용되도록 구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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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계 인권침해
운동경기나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과정에서 선수나 지도자 등에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 또는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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