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7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 예산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무상교육 지원 기간 연장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특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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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14조의 개정규정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변경 후
제14조의 개정규정이 2027년까지 효력을 가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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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로 사용하도록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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