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특례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무상교육 비용 국가 전액 부담
지금까지는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1,000분의 475만 증액교부하고 나머지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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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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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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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려보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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