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9 발의 ·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특례 규정에 정해져 있던 유효기간(2024년 12월 31일까지)을 없애서 계속 적용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특례의 유효기간 삭제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정해져 있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라는 효력 기간 규정을 아예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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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삭제돼요. 즉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용 기한을 두지 않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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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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