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3 발의 ·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 화재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물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신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고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부천 숙박시설 화재에서 기존 시설이 강화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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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후단(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여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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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용 시설 지원과 건축물 기준 적용에 관한 예외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방 관련 조치명령을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소방시설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체계와 처벌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어요.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넓혔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당시 이미 있는 대상 건축물(신축·증축·개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건물 포함)의 관계인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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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로, 법령에서 종류별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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