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6 발의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과 숙박시설 등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집 안에 소화기나 감지기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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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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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취약계층이나 특정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소방시설의 기술적 기준과 명령 이행에 관한 절차를 정비했어요.
소방시설 관리 위반이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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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용소방시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등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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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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