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식품투자조합, 농협 임원, 맹견사육허가, 수의사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관련 여러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못하게 막던 규정을 없애는 법이에요.
여러 농림·축산·수산 관련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지역농협 임원, 맹견사육허가, 수의사 자격,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조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던 제한을 없애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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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제1항제3호가목
변경 전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뀌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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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직의 임원이나 위원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사업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수의사나 맹견 사육 등 특정 분야의 자격과 허가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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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일부 법률행위에 도움이 필요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람이에요. 성년후견과 달리 남아 있는 행위능력을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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