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아이돌보미, 청소년지도사 등 여러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가정폭력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목록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고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만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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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될 수 없다.
변경 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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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 자격 기준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 사유를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상담원, 아이돌보미, 수련시설 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청소년 지도사와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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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제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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