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권리능력 제한 대상 조정11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구분에 따른 권리제한 대상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3조개정지금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도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제외하면 돼요.
• 제49조개정지금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안 되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안 되면 돼요.
• 제4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안 되는데,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안 되면 돼요.
• 제19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모두가 안 되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제외하면 돼요.
• 제13조(2)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안 되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제외하면 돼요.
• 제5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모두가 안 되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제외하면 돼요.
• 제40조의2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안 되는데,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안 되면 돼요.
• 제10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모두가 안 되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제외하면 돼요.
• 제5조의5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안 되는데,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안 되면 돼요.
• 제21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자가 안 되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제외하면 돼요.
• 제11조개정지금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모두가 안 되지만,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만 제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