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3 발의 ·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의 용어만 정의되어 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체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함으로써 입은 피해'로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정의는 이 새 정의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왜곡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바꾸거나 뒤틀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4건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