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권한 확대3건

지구당의 역할과 범위를 시·도당 수준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 제49조개정지금은 시·도당 창당승인 취소만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지구당 창당승인 취소도 포함되어요.
• 제50조개정지금은 시·도당 창당승인 취소 외의 사유로 등록이 무효가 될 때 예외를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지구당 창당승인 취소도 포함돼요.
• 제52조개정지금은 시·도당 창당승인 취소가 있을 때 등록을 무효로 하는데, 앞으로는 지구당 창당승인 취소가 있는 경우도 무효가 돼요.

선거 조직 및 운영3건

선거를 위한 사무소 설치와 모임 범위에 지구당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 제61조개정지금은 시·도당의 사무소에만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구당에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61조의2개정선거가 실시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구당이 없는 경우에 대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규정이 추가돼요.
• 제144조개정선거 기간 중 창당이나 개편을 위해 개최하는 모임의 대상에 시·도당뿐만 아니라 지구당도 포함돼요.

시행·경과조치0건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당직자 범위 확대1건

기부행위 제한 예외를 적용받는 당직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 제112조개정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당직자회의 범위에 시·도당뿐만 아니라 지구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도 포함되도록 확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