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1 발의 ·
동물실험을 대신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기술을 개발하고 널리 쓰이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동물대체시험법이 뭔지 정의해요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서 동물을 아예 쓰지 않거나, 시험에 쓰이는 동물 수를 줄이는 시험방법을 '동물대체시험법'이라고 정의해요(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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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지금은 '동물대체시험법'이라는 용어와 정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동물대체시험법'을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시험에 쓰이는 동물 개체 수를 줄이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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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나와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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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대체시험법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서 동물을 쓰지 않거나, 시험에 쓰이는 동물 수를 줄이는 시험방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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