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3 발의 ·
동물실험 대신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물대체시험법의 정의 및 기반 마련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험에 쓰이는 동물 수를 줄이는 방법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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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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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보호
동물대체시험법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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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대체시험법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시험 방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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