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1 발의
주민자치회의 운영 관련 내용을 다른 법률로 옮겨서 그 기능을 더 구체화하고 확대하려는 법안이에요.
주민참여 확대 방안 포함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세울 때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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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4번째 항목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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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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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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