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1 발의 ·
주민자치회의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서 그 기능을 더 구체화하고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주민참여 확대 방안 포함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세울 때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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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제4호가 '생략'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제4호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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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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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권한을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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