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우주항공청 설치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항공 관련 혁신기술 확보와 산업 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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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신설)
변경 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 목록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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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전체의 행정을 담당하며,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무총리나 각 부·처·청의 장이 맡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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