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1 발의 ·
우주개발과 항공우주산업의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항공우주청'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항공우주청 신설
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통령 소속 기관인 '항공우주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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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항공우주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항공우주청을 둔다. 항공우주청에 청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항공우주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관련 사무와 소속 공무원들은 항공우주청으로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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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컨트롤타워
여러 부서나 기관이 함께 움직일 때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조정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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