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우주항공청의 중앙행정기관 편입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정부 조직 체계 내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변경 전
우주항공청이 포함되기 전의 중앙행정기관 목록
변경 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우주항공청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목록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전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 설치된 기관을 말해요. 예를 들어 교육부, 국방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