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5 발의 ·
우주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우주전략본부'를 정부 조직에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우주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현재 우주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에 흩어져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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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위치에 새로운 기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의3에 따른 우주전략본부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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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부, 처, 청과 같은 핵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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