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3 발의 ·
우주 개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우주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우주청 신설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만들어 우주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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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우주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둔다. 우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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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버넌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조직이나 집단이 협력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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