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3 발의 ·
우주 개발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 기구로 격상하고 우주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국가우주위원회 위상 강화
현재 장관급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우주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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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변경 전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
변경 후
위원장이 국무총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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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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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컨트롤타워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목표대로 잘 진행되도록 중심에서 지휘하고 조정하는 핵심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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