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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우주항공청'이라는 새로운 정부 기관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우주항공청 설립 및 조직 운영
우주 기술 개발과 우주산업 육성, 그리고 우주 위험에 대비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세우는 내용이에요. 특히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 구성과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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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주, 항공, 우주항공기술, 우주항공산업 및 우주위험의 정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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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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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에 설치된 기관으로, 보통 정부 부처나 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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