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1 발의 ·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과 연구를 한데 모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항공우주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항공우주 지원 체계 마련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항공우주 관련 사업들을 하나로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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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우주청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소속의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여 항공우주 산업 육성 및 관련 사무를 수행하게 돼요.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함께 추진되는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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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우주개발
인공위성, 우주선, 로켓 등을 개발하고 우주 공간을 탐사하거나 활용하는 기술과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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