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0 발의 ·
우주 개발과 국방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우주항공청'을 새로 만들어 우주 산업을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우주항공청 신설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항공청을 세워 우주 정책과 국방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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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소관 사무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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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우주개발 진흥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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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버넌스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나 관리 체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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