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06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을 키우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우주항공청 신설
우주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 우주 위험 대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세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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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청장과 차장을 두며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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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함께 제출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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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핵심 기관으로, 정부 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부·처·청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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