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스팸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법안이에요.
불법 스팸 및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안을 무력화하는 '백도어' 설치나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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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5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정보)의 생성 및 처리에 관한 기준과 승인 절차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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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본인확인기관의 역할과 연계정보의 안전한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보안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이에요.
불법 정보의 차단과 광고성 정보 전송 시의 금지 행위를 다루고 있어요.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광고와 법 위반 시의 처벌 근거를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및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백도어 관련 처벌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 일부 조항은 별도의 법률에 따른 일정에 맞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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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쓰지 않고, 다른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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