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백도어를 이용한 해킹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백도어 설치 및 유포 금지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비할 수 있는 '백도어' 성격의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정보통신망에 설치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이하 "무단접근장치등"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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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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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백도어
개발이나 유통 과정에서 몰래 설치되어 정상적인 인증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 통로를 말해요. 해킹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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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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