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3 발의 ·
불법 스팸 광고를 방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액 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스팸 전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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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9호의3
변경 전
기존에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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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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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으로, 벌금과는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행정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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