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0 발의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제재 승계 기간의 명확화
사업자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승계인)이 이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영향권에 무한정 묶이지 않도록,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만 효과가 이어지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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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3제1항
변경 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이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승계인에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변경 후
행정제재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효과가 승계인에게 이어지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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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 양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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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처벌이나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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