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0 발의 ·
농수산물 인증기관의 지위를 넘겨받는 사람이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행정제재 정보 확인권 부여
농수산물 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넘겨받으려는 사람이 이전 소유자의 행정처분 이력이나 현재 진행 중인 처분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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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사람이 이전 소유자의 행정처분 이력이나 진행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 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령 또는 해양수산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확인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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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이나 규칙을 어긴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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