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넓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를 75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발의 배경: 전세의 월세화와 주거비 부담
발의 의원들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흐름이 빨라지고 월세도 올랐다고 봐요. 그래서 집이 없는 중·하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월세 세액공제 자격을 넓히고 한도를 올려 세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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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제1항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변경 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만 공제 대상이에요.
변경 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로 기준이 완화돼요.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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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바뀐 월세 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가 결정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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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것이에요. 이 법에서는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빼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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