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을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 대책 및 환경 복원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돕고, 오염된 해양환경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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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오염수 피해지역과 어업인 지원,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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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예산 확보와 관련된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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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방사성물질
바다에 존재하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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