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3 발의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돕고 해양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어업인 및 해양환경 보호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바다 환경을 신속하게 살피고 복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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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어업인과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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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금 및 지역경제 보호
수산물 생산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과, 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 경제가 흔들릴 때 지자체가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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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핵종
방사선을 내뿜는 성질을 가진 원자핵의 종류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세슘, 스트론튬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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