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5 발의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복구 전담 기구와 종합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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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사성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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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원 마련 방식
지원금과 기금의 재원 중 일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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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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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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