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를 막고 수산물 안전과 어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인 지원 및 환경 복구 체계 마련
방사성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오염된 해양환경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어업인등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관련 법안 연계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재정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성핵종
방사선을 내뿜는 성질을 가진 원소나 화합물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세슘, 스트론튬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