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환급 기간 연장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경형자동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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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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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법안에서는 자동차 연료에 붙는 세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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