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4 발의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면제해 주던 취득세를 2023년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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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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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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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 법안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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