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국가유공자와 관련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부동산 취득세 면제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드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변경 전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