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다자녀 양육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자동차세도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자동차세 면제 혜택 추가
현재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만 면제받고 있는 것을, '자동차세'까지 함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 제1항
변경 전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만 면제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이나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