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연장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용 자금을 세금 계산 시 수익으로 보지 않는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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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1항
변경 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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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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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부과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조건에 맞는 경우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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