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관련 세금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세금 혜택 연장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출연금)을 관련 용도로 사용할 때, 이를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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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변경 전
기존에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등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 제외해 주는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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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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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부과 방식이 아니라, 특정 목적이나 대상을 위해 특별하게 정한 세금 혜택이나 계산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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