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기술 이전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기술 이전 및 대여 시 세금 감면 기간 연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한 특허권이나 기술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23년에서 2025년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함.
변경 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5년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권등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