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08 발의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이전 및 특허권 대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줄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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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기간이 2026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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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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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권등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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