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1 발의 ·
신용협동조합의 자금과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임직원이 사업 목적 외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만 처벌했는데, 이제는 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자금이나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이용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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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벌칙)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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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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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직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직무를 맡아 일하는 임원과 직원 전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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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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