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1 발의 ·
수산업협동조합의 자금과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포함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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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6조(벌칙) 제1항
변경 전
임직원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고,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며 조합에 손실을 끼쳤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임직원이 자금이나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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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직원
조직 내에서 직무를 맡아 일하는 임원과 직원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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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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