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의 자금과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범위 확대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리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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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벌칙)
변경 전
협동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협동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 등을 사용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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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산인
협동조합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갚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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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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