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최근 사진을 사용하여 식별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최근 사진으로 정보 공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을 때, 현재 모습과 차이가 큰 과거 사진 대신 공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사용하도록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변경 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개되는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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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중대한 강력 범죄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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