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범죄자의 신상을 더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 강화
현재는 범죄자의 얼굴이나 이름이 실제 모습과 달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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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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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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