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03 발의 ·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얼굴 사진을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때 과거 증명사진이 사용되어 실제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의자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최근 사진을 촬영하여 공개하도록 명확히 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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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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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특정강력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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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한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무겁고 피해가 큰 특정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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