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사 주최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행사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기존의 '지역축제'라는 개념을 공연, 축제, 체육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지역행사'로 세분화하고, 주최자가 불분명한 다중밀집행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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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1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상 범위를 '지역행사'로 넓히고, 주최자가 불분명한 다중밀집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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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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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밀집행사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행사를 말해요. 이 법안은 특히 주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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